파워볼, 메가 밀리언 등 해외 복권 모두 불법?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과 같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고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권위원회 대법원 판결 보도자로 바로가기

최근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무인 키오스크, 인터넷 사이트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제는 위법이 되었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파워볼, 메가 밀리언 등 해외 복권 왜 불법일까?

 

미국의 파워볼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조원까지 당첨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쉽게 키오스크, 인터넷등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을 하면 직접 구입이 아닌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 복권을 대리로 구입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해외복권 왜 불법일까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발행 및 판매, 중개는 ‘사행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행운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복권, 로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복리나, 관광진흥 등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만 나라에서 허용해 줍니다. 따라서, 원래 안되는 사항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거니, 반드시 국내법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즉, 사행산업이 극히 예외적으로 해주는 건데, 국내법 통제를 받지 않은 해외 복권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데다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해외복권 대법원의 판결 내용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하여 500만원 벌금형 확정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강화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복권 해외여행으로 구입도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이나 이민 등 해외에 가서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복권도 외국인들이 살 수 있고, 당첨되면 당첨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핵심은 국내에 유통을 중개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첫 판결이 나와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이트와 길거리 키오스크에서는 홍보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창업 권유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