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고의 관련 국내 소비자 첫 승소

안녕하세요 바닐라소스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며, 삼성의 갤럭시 다음으로 꾸준한 인기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도 비판도 문제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난 2018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이 1 심은 패소하였으나 2 심을 통하여 승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

애플은 지난 아이폰 6, 7 시리즈 업데이트를 통하여 일부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아이폰을 업데이트를 했더니 눈에 띄게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애플이 최신형 아이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소비자 6만 2천여 명도 2018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 7명만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뀐 것이다.

 

애플을 상대로 2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에서 2 심은 위자료를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과를 2심에서 발표한 이유는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애플은 재판 결과에 관하여 전원 꺼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였다고 항변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약 3만 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칠레에서의 진행된 집단 소송은 지난 2022년 4월에 애플이 패소하여 37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고의적인 성능 저하를 인정한 것이 아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분쟁을 빠르게 사 그러 트리기 위함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다만 우리나라도 애플을 상대로 승소를 하였지만 아쉬운 점은 남아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인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은 승소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판매량을 상위에 가져가는 스마트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과 좋은 대우로 회사의 격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